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며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방부의 리처드 존슨 대량살상무기WMD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워싱턴 민간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미한 전략 포럼 2021’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를 최우선 도구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약속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존슨 / 미국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
“우리는 대북 접촉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매우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고 코로나가 주요 요소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역내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엔의 제재 체계와 미국의 제재를 유지하고 완전 이행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는 위협을 감소하고 방지하며 확산에 대응하는 도구이지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존슨 / 미국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부차관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은 북한의 불법 정제유 유입을 막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른 상황에 있으며 미국은 잘 조율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상에는 상대가 필요하다며 북한 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한국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이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의심을 품을 수 있다며 북한을 궤도에 계속 둘 수 있도록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의 장을 열 입구가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종건 / 한국 외교부 1차관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회담의 새로운 장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대북 관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해제를 원한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좋은 것이 있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제재 완화를 원합니다.”

수미 테리 국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평화공세’를 번갈아 시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동맹의 분열이라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