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권 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인권을 국권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그러나 표결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어 합의로 계속 채택될 정도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각해 북한 당국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강압 채택”했다며, 이는 “적대세력들이 고안해 낸 날조자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있어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국가의 노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따라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철저히 복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저소득 국가군에 속할 정도로 주민들이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경을 거의2 년 가까이 봉쇄하고 있어 이런 주장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 회의에서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 침해 책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인권과 인도주의 개선을 위해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복지 개선에 투입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7일 북한 내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를 통해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 촉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국경 봉쇄 조치 등으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심 파라 제76차 유엔총회 대표는 17일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밝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