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주정책 차관보 지명자 “북한, 우주 역량 계속 추구…미국·동맹국 위협”

북한이 우주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미 고위 관리 인준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확충을 촉구하는 상원의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국 우주정책 차관보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북한의 군사 역량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 정책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3일 미 국가안보에 우려를 제기하는 행위자로서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플럼 지명자] “In term of actors that pose national security
concerns,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pursue space and counterspace-related technologies and capabilities that could threaten U.S., ally, and partner interests in space.”

플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란과 북한은 우주와 대우주 관련 기술과 역량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관련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플럼 지명자]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space-related alliances and partnerships will likely be critical to the Department’s focus on integrated deterrence, particularly by helping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a durable strategic advantage over China, Russia, and regional powers like Iran and North Korea.”

우주 관련 동맹과 파트너십 유지.강화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과 같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내구성 있는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통합 억지에 필수적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플럼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미사일 방어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억지에 의존하고, 북한.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미 본토 탄도미사일 방어를 추구하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럼 지명자] “I support longstanding U.S. policy to rely on strategic deterrence to safeguard the United States against large-scale nuclear missile threats from Russia and China, and to pursue homeland ballistic missile defenses against nations like North Korea or Iran.”

이어 “새롭거나 현존하는 역량으로 본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려는 결정은 비용과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럼 지명자] “Any decision to bolster homeland missile defense with new or existing capabilities requires weighing a variety of factors, to include cost and feasibility. If confirmed, I will work to ensure that the Department uses the congressionally-directed layered homeland defense analysis to help determine the proper mix of capabilities to defend the homeland against limited ICBM threats, such as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플럼 지명자는 상원 인준이 통과되면 “국방부가 의회가 지시한 다층 본토 방어를 분석해 북한의 위협과 같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의 적절한 조합을 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럼 지명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지명자] “Based on public information, it is clear tha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re all continuing efforts to modernize and expand their WMD and/or delivery system capabilities, with direct impacts for strategic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and Europe. If confirmed, I will review the full range of DoD and intelligence assessments regarding adversary WMD capabilities; we must focus our CWMD efforts on those threats that pose the greatest risk to the United States, our forward deployed forc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모두 WMD와 혹은 운반 시스템 역량을 현대화하고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전략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지명자는 상원 인준이 통과되면 적국들의 WMD 역량과 관련해 국방부와 정보 당국 평가를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WMD 대응 노력은 “미국과 전진 배치된 미국의 병력,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가장 큰 위험을 가하는 이런 위협들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이 중단 위기에 놓여 온 데 대한 우려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은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 결과를 인용해 “하와이 미 본토 방어 레이더는 계속 역량을 늘리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지.식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대체 역량도 제시하지 않고 의회에 해당 예산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히로노 의원] “In 2019, MDR identified that the homeland defense radar Hawaii as a requirement for detecting and discriminating against inbound missile threats from an increasingly capable North Korea. In successive budget requests, funding was zeroed out for HDR-H without any capability to replace it.”

행정부의 예산 중단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하와이 미 본토 방어 레이더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멜리사 달턴 미 국방부 본토방어.반구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 본토 미사일 방어는 국방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 검토의 “중심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달턴 지명자] “As far as missile defense of the homeland, it is a central area of focus for the ongoing missile defense review that Secretary Austin and senior defense officials are currently conducting. If confirmed, I would look forward to implementing the findings of the MDR to ensure that the entirety of the US homeland and its territories are protected from threats such as from North Korea.”

그러면서 자신은 상원 인준이 통과되면 “미 본토와 영토 전체가 북한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검토 결과를 이행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