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화 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OSHA가 과거 이런 강제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명령에 찬성한 3명의 대법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판결과는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대법관 5대 4 의견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대규모 사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의료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관련 조치는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행정명령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한편 미접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