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조치,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라는 유엔의 지적에 미국의 전문가들도 동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는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동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둘 다 발사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발사는 의문의 여지 없이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소장

“김정은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중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북한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모라토리엄으로 언급했는데 이것은 줄여서 말한 겁니다. 관심이 ICBM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앞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8년 스스로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파기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에 추가적인 비생산적 활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 맞는다면서 북한은 서서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사일 시험이나 도발이라는 점을 과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점차 늘려간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시험을 통해 미국에 신호를 보내는 단계를 넘어 실제로 그런 미사일 시스템이 완료된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