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최근 한국 정부가 관련 사안으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에 대해 기소하자 매우 충격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미국 의회 차원의 향후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검찰이 탈북민 출신 운동가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탈북 운동가인 박상학 씨에 대한 기소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시사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정부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혀 미국 의회 차원의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한국 정부 주도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초 의회 청문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던 스미스 의원은 박 대표 기소와 관련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하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범죄화한 것은 독재주의 김 씨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박상학 대표 기소는 위험한 선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DMZ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박 대표 기소 결정은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굽실거리고 권리를 남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의 대통령 임기 중 최악 중 하나이자 유업의 중대한 오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70여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한국 검찰의 박상학 대표 기소는 터무니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과 국제조약 의무 위반으로 누구나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송할 권리가 있고 박 대표는 그런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미국 의회 차원의 향후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