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군 돈바스 파병 명령...중국, 타이완 수출 미 방산업체 제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파병을 명령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이유로 미국의 방산업체 두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파병을 명령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2개 반군 주의 독립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하고, 이 지역의 이른바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러시아군의 파병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동부 반군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반군들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분리 독립을 도모해왔습니다. 이들은 21일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독립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바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화유지 명목으로 러시아 군 병력의 역내 진입을 허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긴박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방 세계가 러시아군의 군사 작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발점으로 간주할런지는 즉각적으로 분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안보리가 21일 밤 긴급 소집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투입하겠다는 이른바 '평화유지군' 병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얼마나 많은 병력을 배치할지, 또는 언제 파병을 시작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령에는 러시아는 이 '2 개 공화국'에 군사 기지를 세울 권리가 있으며, 러시아 군의 임무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곳은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에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이미 전쟁 상태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RIA’ 통신은 20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발포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는 반군 측의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는 6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이 러시아로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불과 하루 전,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0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해법을 찾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21일,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다만, 양국 외무장관 회담은 그대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어느 순간이든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프랑스가 양국 정상들의 회담을 중재하고 나섰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20일)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하고, 바이든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매우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프랑스 대통령궁은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 회담 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외무장관이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양국 외무장관 회담은 언제 열리기로 했었습니까?

기자) 오는 24일입니다. 그와 관련, 사키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신속하고 심각한 제재를 가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양국 외무장관 회의 성사 여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곧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20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각본대로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모든 상황은 침공 직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동 군사훈련을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국은 지난 10일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더 고조시켰는데요. 하지만 종료 예정일이었던 20일, 합동 군사훈련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훈련을 연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벨라루스 국방부는 국경 근처에서 군사적 활동이 증가하고, 돈바스 지역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훈련을 무기한 계속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미국 정보당국은 최대 1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를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미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재래식 군 병력의 75%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배치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투기와 전폭기 500대도 우크라이나 사정권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중국이 21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테크놀로지’ 두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제재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들 기업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반외국제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타이완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장비와 부품 등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주 계약자가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사입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처라며, 무기 판매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후속 조처인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결정은 중국의 국익과 양국 관계,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업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형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전에도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한 적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해 8월, 바이든 정부는 155mm 중형 자주포 40문 등 7억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들 기업이 전에도 타이완과의 무기 거래로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포함, 적어도 3번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중국은 타이완과의 무기 거래를 이유로,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앞서 두 번의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이유로 시행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9년 제정한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해,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지난 2년 동안, 타이완해협에 대한 군사력 증강과 외교적 압박으로,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AEA 조사단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IAEA 조사단은 방문 기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만나고, 후쿠시마 원전도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IAEA 조사단의 방문을 요청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IAEA가 직접 일본 현지를 방문해 방류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IAEA는 당초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자 일정을 취소했었습니다.

진행자) 조사단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기자) 네. IAEA 가입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11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선정됐습니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IAEA 조사단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조사단을 이끈 리디 에브라르 IAEA 사무차장이 18일 화상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번 조사단의 역할은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방류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승인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승인 결정 여부는 각국의 책임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그와 함께, 조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운영과 규제 계획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IAEA의 이번 조사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등 샘플을 수집해 IAEA 연구소에서 분석할 예정인데요.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오는 4월, 이번 임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 어민들은 생계에 지장을 준다며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1천여 개의 오염수 보관 저장 탱크 용량이 올해 말에는 한계치에 도달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결국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 안전기준에 맞춰 희석 작업을 한 후 바다에 방류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오염수 대신에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어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자 원전 지역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해안에서 1km 떨어진 곳에 방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기자) 도쿄전력 측은 해저 터널을 건설한 후, 이 터널에 파이프를 넣어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언제부터 방류할 계획이죠?

기자) 계획대로라면 내년 봄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해 오염수를 재처리해 2023년 봄부터 점차적으로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