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등 불량국가들이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북한은 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충당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 6명이 2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상원의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과 잭 리드 군사위원장,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은 이 서한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며 재무부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강력한 제재 준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 첫 번째 사례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4억 달러 상당의 탈취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제적 제재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면서,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제재 준수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내용들을 오는 2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 정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또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악의적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를 돕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실에 필요한 추가 도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 화폐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달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있는 최소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탈취했다는 회원국들의 보고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해 최소 7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4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사이버보안기업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발표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