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실제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었습니다.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유엔의 국제특별법정을 설치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의 희생자들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폭로하고 기록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의 첫 여성 유색인종 검사 출신인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자신이 2013년 1월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 촉구를 계기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COI 보고서 발표가 나온 지 8년이 흘렀지만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

“유감스럽게도 COI 보고서가 권고하는 내용들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무시됐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 사례들이 기록되면 무엇보다 북한이 첫 번째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COI 조사 이후 북한 인권 유린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또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전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처럼,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유엔 국제 특별법정이 설립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이미 안보리에 제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의 경우 당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법정이 설치될 수 있었던 만큼 북한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가들이 인권 유린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인권 피해자들의 처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

“북한과 평화 협상을 할 때 인권 문제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고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미봉책의 평화는 안 됩니다. 수백만 명의 인권이 달려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은 한국에도 반영됩니다. 국경을 넘어 친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부디 더 인정 있게 행동하고 스스로의 높은 기준을 북한에도 적용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통일 독일에서 베를린 법무부 국무 부장관을 지내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문제를 담당한 볼프강 숌버그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도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새로운 국제 특별법정을 설립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숌버그 전 판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국가에 대한 국제 특별법정을 설립하는 것이라면서, 통일 직전이나 통일 이후 언제든 증거가 파괴되지 않도록 특별법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 범죄와 이에 동조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프강 숌버그 / 전 독일 법무부 부장관,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특별법정은 (남북한) 양측에 열린 재판이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서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고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독에 무기도 팔고요. 북한 인권 침해는 새로운 국제 특별법정을 설립하기에 매우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숌버그 전 판사는 이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막은 과거 동독의 사례와 현재 북한을 비교하면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은 인권을 누려야 하며, 한국과 북한 모두에 형사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 이루며 근본적 인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레이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과 숌버그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는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 인권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