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 '전쟁범죄' 경고...중국 '양회' 축소진행 후 폐막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범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전수검사 계획을 연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경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름 넘게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제네바협약에 의해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매우 신뢰할 만한 보고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제네바협약은 어떤 행위를 전쟁범죄로 간주하죠?

기자) 제네바협약의 근간은 전투 범위 밖에 있는 사람,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상자, 포로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을 명시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국제법인데요. 이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시에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이런 혐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는 민간인 공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아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공작원들이 민간 건물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쟁범죄 혐의를 다루는 국제 사법기구들이 있죠?

기자) 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전쟁 관련 범죄를 관할합니다. ICC는 개인의 전쟁범죄 혐의를 다루고요. ICJ는 개인이 아닌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인데요. 둘 다 러시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왜 그런 거죠?

기자)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난달 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집단학살 혐의를 물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열린 첫 심리에 러시아 측은 불참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ICJ가 러시아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판결 집행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관이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진행자)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과 러시아 둘 다 ICC 회원국이 아니라 역시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현재 30개국 넘는 나라가 ICC의 조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0일, 유엔의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동유럽을 방문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10일 폴란드에 이어 11일에는 루마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두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10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관계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단결해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폴란드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우회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 8일,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미그-29 전투기 전량을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로 보내고, 이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 미국 정부의 결정은 군사전문가가 아니어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수도 크이우 포함,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며칠이 크이우에 큰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11일, 그동안 공격하지 않았던 서부 지역까지 공격을 감행하며 전선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AP 통신은 서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새로운 공습은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외국인들의 참전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외국인 지원병들의 전투 지역 이동을 승인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쇼이구 국방장관은 11일, 중동 등지 약 1만6천 명의 외국인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주로 시리아 등지에서 러시아군을 도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 테러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조처를 단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에서 보장되던 낮은 관세와 무역 장벽 등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는 주요7개국(G7), 유럽연합(EU)와 함께 하는 것이며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막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1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합쳐서 양회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 격으로 국가의사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입니다. 전인대에서 총리가 한 해 업무 보고를 하고, 국가 정책과 경제 목표 등을 제시하고요. 전인대 대표들은 안건을 표결합니다. 정협은 정책 자문기구인데요. 통상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예년 양회보다 일정이 좀 짧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 3천 명의 전국인민대표, 약 2천 명의 정협 위원들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총집결해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2주 정도 진행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약 1주일로 축소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어떤 안건을 처리했습니까?

기자) 네. 올해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 홍콩과 마카오 특구 전인대 대표 선출에 관련된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회의는 각 안건에 관해 설명하고, 투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지도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식으로 반대표가 거의 나오지 않아 일각에서는 거수기, 고무도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6% 이상 목표보다 하향 조정된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5%대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건, 1991년 이래 처음인데요. 당시 중국은 톈안먼 민주화 사태로 서방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5%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양회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11일 폐막 후, 내외신기자회견을 열고 양회를 총평했는데요. 중국의 5.5% 경제 성장 목표치는 중급 국가의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야심찬 목표라고 강조하며 중국 경제 후퇴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과감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올해 중국에 약 1천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리 총리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관대한 정신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모두에 피해가 된다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자신이 총리직을 맡는 마지막 해가 될 거라며 총리직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 정부가 이번 달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에 변화가 생긴 모양이군요?

기자) 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전수검사를 연기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지난달 22일 “3월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람 장관은 검사는 세 번에 걸쳐 시행된다면서 홍콩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횟수는 100만 회 정도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진행자) 전수검사 계획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전 주민 대상 코로나 검사보다는 치솟고 있는 코로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람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확산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람 장관은 아직 정확한 시간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수검사를 위한 계획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수검사가 우선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전수검사 시점은 전문가들 의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람 장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전수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람 장관은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되도록 빨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수검사 계획을 연기해야 할 만큼 홍콩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로군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말 이후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천6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홍콩 보건 당국은 10일 코로나 확진자 약 3만 1천 건이 발생했고, 지난 24시간 동안 18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대개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자들입니다.

진행자) 현재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홍콩 병원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병원이 수용 가능한 정원의 90%가 찼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격리 시설에도 정원이 꽉 찼다고 합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 시설로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진행자) 홍콩도 중국처럼 코로나 발병 지역을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홍콩도 중국 본토의 방역 대책을 따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원천 봉쇄 조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람 장관도 지난달 전수검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으로서는 홍콩을 전면 봉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홍콩은 지금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세 사람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고요. 학교를 비롯한 미용실, 운동 시설 등이 폐쇄됐습니다. 거기에 식당은 6시 이후에 영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홍콩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의 비율이 86% 정도 되는데요. 람 장관은 3월까지 이를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와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