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과 관련된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도 대북제재 이행 조치에 따라 조건부로 하도록 됐는데 캄보디아가 해당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서명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통합 예산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최근 합의해 백악관으로 보낸 이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방 정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도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입니다.

국방과 국무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을 허용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확인국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특히 ‘경제적 지원 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른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이번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예년처럼 국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 배정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방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 러시아를 명시한 ‘해외 생물학 위협’ 항목이 포함됐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생물학 위협 보고서를 앞으로 10년 간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생물학 위협 관련 활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당국의 전략이 상세히 기술돼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번 예산안에는 지난 회계연도와 같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