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이 제재망을 회피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 미국 정보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민간연구 단체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 담당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기술과 장비 등을 여전히 조달하고 있으며 두 나라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 전 미국 국가정보위·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지원은 과거와 다릅니다.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이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의 경우 60~70년대 옛 소련이 개발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최첨단 연구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잠수함 개발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천톤 고래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3천200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잠수함 건조에도 해외에서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셉 버뮤데즈 /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조합해 새로운 급의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전통적인 잠수함을 적어도 하나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방어 강화 등 억지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동맹들에게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며, 군사 동맹들에게 구축하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을 재래식으로 억지하는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안킷 판다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우리는 북한에 보여줄 신뢰성 있는 재래식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 핵무기를 개발해도 우리는 주한미군, 동맹, 주일미군에 대한 피해를 제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며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가 그런 능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통합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은 오랫동안 이 같은 통합에 반대해 왔지만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간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