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의 비효율성과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압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최근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드러난 미 의회의 기류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한반도 관련 질문은 대부분 대북제재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청문회 첫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제재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내세웠지만,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크리스 머피 의원] “Just interested to hear your assessment about the efficacy of our sanctions regime given the fact that Americans with just a passing interest in world affairs haven't helped but notice that these devastating multilateral sanctions haven't seemed to have had any practical impact on the conduct of the North Korean regime.”
머피 의원은 “세계정세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가진 미국인들이 이런 파괴적인 다자 제재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제재 체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의 공동 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머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실패’를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브라이언 샤츠 의원] "We have a declaration of where we want to lan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Everyone can get behind that. And what's our tool? Well, sanctions. And so that's clearly not working. And so what is the in between space? How do we do a serious reevaluation of whether or not our bipartisan failure on this issue can be tweaked?"
샤츠 의원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위한 도구인 제재는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실패’가 수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츠 의원은 “나는 모든 사람이 ‘CVID는 좋은 목표지만 이것은 향후 5년 또는 심지어 10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사이에 중간 단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샤츠 의원] ““I'm just worried that everyone's too afraid to say, CVID is a nice goal, but not anything we can achieve in the next five years or even 10 years, and we should have some intermediate steps in the intervening time…Let's have a real dialogue about what's working and not working…we've got to maintain a little bit of flexibility here and try to figure out what we can do to change policy. And that doesn't mean that we're not working towards CVID. It means that we acknowledge that that's not the only thing that we say as it relates to the peninsula.”
그러면서 “CVID를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CVID)이 한반도와 관련한 유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 여부에 따른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끊임없이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북한 제재 회피의 주된 조력자라는 유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중 간 긴장 고조 속에서 북 핵 프로그램,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가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As we've seen our relations with China get more strained, have we seen China back off on the pressure it's putting on North Korea with respect to constraining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specifically their long range missile program?
그러면서 미-중 긴장과 경쟁 속 중국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의원도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출석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중국의 지원 없이도 실현 가능한 것이냐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은 추가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녹취: 밥 메넨데즈 위원장] “It seems to me that there has to be a response. If North Korea can continue to create provocations and can continue to violat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ith impunity, and there is no response then it will continue to do so. And it will only deepen it.”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도록 둔다면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더 심화할 뿐”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은 추가 제재와 같은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최근 청문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1년이 넘도록 채워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지명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