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연례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심지어 코로나 대응 조치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로 불법적인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연좌제 등을 지목하며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기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해 한 해 동안 북한 정부는 규제와 국경 봉쇄, 정부가 지원하는 위협과 살인을 계속 고조시켰다면서 특히 북한 당국이 2020년 8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 지대에 ‘폭풍군단’과 ‘제7군단’을 대거 투입해 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렸고, 총격이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2021년 평안북도, 자강도 자성군, 양강도 혜산시에서 국경 수비대가 월경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했다는 언론 보도와 김정은 위원장이 팬데믹을 이용해 권력 장악을 더 공고히 하려 한다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재개 움직임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14일 중국이 50명의 탈북민을 북송했는데 이들은 사형 등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최소 1천170명이며 이들은 강제북송 위험에 놓여 있다는 휴먼라이츠워치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리사 피터슨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어느 시점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어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유린 침해에 연루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또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이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 보존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