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미-한 동맹을 통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이행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한국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진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미-한 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묻는 의원 질문에 “북한의 그동안 말과 행동을 볼 때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말만 하는 것을 믿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대화의 문을 닫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진 후보자]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제재와 압박 또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 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북 핵 대응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지금으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녹취: 박진 후보자]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면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남북한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특히 대북 인권정책과 관련해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새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후보자는 지역과 글로벌 외교와 관련해선 “미-한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진 후보자] “쿼드라고 하는 이런 협력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 참여국이나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워킹그룹 참여를 통해서 한국이 역할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현 정부와는 달리 미-한-일 3국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세 나라간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진 후보자]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시대를 구현하겠다”며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경 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 하에 양국 실질적,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사드 ‘3불’ 논란에 대해 “우리의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논란입니다.
쿼드와의 협력이 중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에 대해선 “쿼드와의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헌법상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중국에 이 점을 강력히 인식시키고 ‘강제북송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