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기 윤석열 한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 미국과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밝힌 이른바 ‘사드 3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권 사안에 대해 중국의 허락을 받겠다는 것으로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일 VOA에,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선거 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미사일 방어는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 부소장은 한국의 새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중국이 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확고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진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에 대해선 중국과의 약속과 합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등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라며, 차기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사드 3불’을 철회하길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나라 안보에 최상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방어에서 충분한 것은 없으며 항상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국이 미국, 일본과 통합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윤석열 정부가 ‘사드 3불’을 한국의 주권과 자국 방어 역량에 대한 제한으로 여긴다면 그런 약속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안보가 경제적 여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중국의) 독재정권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주권과 국가안보,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하기 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일까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른바 ‘사드 3불 양해는 동맹의 관점,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한국의 주권적 관점에서도 큰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점증하는 위협, 특히 북한 정권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긴밀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