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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정부, 우크라이나 문제 적극 관여해야…우크라이나 사태, 미한동맹 단결 계기”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다음 주 출범하는 한국 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 미한동맹의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5일, 다음 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우크라이나가 아시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충분히 지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윤석열 새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확실히 더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I don't think South Korea's done enough, frankly… I think the incoming Yoon government is certainly more inclined to think about those sorts of things… They should be active participants in pushing back like this unprovoked attack on a democracy.”

차 석좌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윤 당선인과 새 외교안보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There's a real opportunity there for the Yoon government to live up to their word, saying that they're going to pivot to becoming more of a global player support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y making a big contribution on Ukraine. And it would gain a lot of respect to the Europeans.”

차 석좌는 신임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로부터 존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방법으로 헬맷이나 방탄복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이 지원하지 못하는 병력수송장갑차(APC)나 탄약 등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나토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오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신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관련해 미국 그리고 국제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위 전 대사] “Probably, the new administration will be more active in cop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the community… Korea is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y. Korea share its value with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Western countries. So, Korea should coordin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ritical issue.”

위 전 대사는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자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위 대사] “South Korea now has joined the international sanction regime but under current administration, an very cautious attitude has been observed. But one thing I would like to mention is the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is overwhelmingly negative about aggression and overwhelmingly supportive of Ukraine. Politicians are aware of this mood. Particularly, the young generation is very, very positive on the value issue in foreign policy. By and large, Korean public opinion will move toward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at will affect the upcoming administration in Seoul.”

위 전 대사는 한국의 여론이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가 한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인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한국 새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부각시켜 미한동맹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 국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 법치, 그리고 자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기시켰다면서, 이는 미한동맹의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테리 국장] “I think this this Russian invasion is a stark reminder for the importance of having allies, which shows values such as democracy, freedom and rule of law, self-determination, all of that. So, from US-ROK alliance perspective, I think it's kind of a positive thing.”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보인 강압적인 모습에 한국 내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여론이 이미 커지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여론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한동맹을 넘어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단합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독재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고,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단결은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녹취: 맥폴 대사] “I think this will accentuate tensions between autocrats and democrats, but that may be a good thing in terms of solidarity between democracies… I want to Japan and South Korea become more cooperative. And I think that the lesson from this is that we do have the great advantage of allies and so let's take advantage of that.”

맥폴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와 더 협력하기를 바란다면서, 동맹이라는 이점이 이런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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