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고 엘리트 탈북민들이 평가했습니다. 전임 정부처럼 북한 지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평화를 구걸하고 자유를 제한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런 자유 가치를 바탕으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뒤 처음으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행사 뒤 VOA에 “가슴이 여러 번 뭉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존엄’이란 반인권적 차별 속 강제 동원, 지도자와 악수하려면 알코올로 손까지 닦아야 하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1호 행사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녹취: 류현우 전 대사대리] “국민한테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손으로 악수하면서 180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서 그 와중에 국민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며 걸어 올라갔어요. 이게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핵심으로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되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울림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류현우 전 대사대리] “자유, 인권, 공정, 연대 이런 말이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실제로 마주해야 할 진정한 상대는 김정은 개인이 아니라 2천 5백만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는 설사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되더라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이란 명목하에 김정은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외피를 쓰고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참혹한 인권 상황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16분에 달하는 연설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이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도자 취임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참석하는 1호 행사는 지도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의 모든 건물을 전날까지 비워야 하지만, 이날 국회의사당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녹취: 태영호 의원] “그러나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든 보좌진과 국회의원들은 자기 일을 그냥 하다가 행사가 시작하기 10~20분 전에 내려와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또 초청장만 있으면 자기가 앉는 단상까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대통령 취임식…”
아울러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명 외에 탈북민 이은영 씨가 윤 대통령이 뽑은 ‘한국을 빛낸 20인’에 포함돼 중앙 단상에 앉는 등 탈북민 수십 명이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매우 고무적이란 지적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출신 경제 전문가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리정호 씨는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는 윤 대통령의 표현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는 곳에는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있다, 이것은 자유가 없던 세상에 살던 사람으로서는 가장 와닿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 마인드가 되어 있고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킬 올바른 지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리 씨는 또 반지성주의가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다는 지적 역시 한국뿐 아니라 북한의 상황과도 부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연설처럼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북한 정권이 만약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비핵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무원칙이 아닌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평화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북한이 발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평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대응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인 평양 출신 관계자는 10일 VOA에, 이날 인터넷을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식 생방송을 보면서 “숨 막히고 답답한 분위기의 북한과 달리 자유롭게 살아 숨 쉬는 듯한 행사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계자] “특히 개인의 자유를 아주 간결하게 강조한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모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 이런 것도 들어보면 진짜 일리 있는 말이고. 그런 자유를 지키는 게 평화이고.”
그러면서 “대북 문제를 문재인 정부처럼 저자세로 나아갈 게 아니라 이번에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대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 사람들은 미국의 끄나풀이란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남한이 계속 구걸하듯 뭘 자꾸만 하자고 제의하면 뭐가 이렇게 바빠서 그러냐며 더 얕잡아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리버풀대학원에서 국제안보학을 공부하고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최근 지방선거에 재출마했던 티머시 조 씨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을 3번이나 읽었다며,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주며,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권위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시대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녹취: 티머시 조 씨] “피부에 닿을 정도로 느껴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유가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진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다가왔고요. 자유 가치가 있었기에 저 또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두 번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한반도 실정도 그렇고 세계 상황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점인데, 이런 메시지가 한국 국민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에도 새 인권과 자유를 향한 도전이 도약할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현우 전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주 한일 방문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주민들의 인권을 병행하는 접근을 확실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류현우 전 대사대리]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존엄이 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이 되는, 그렇게 분류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권이란 것은 천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데, 누구는 최고존엄이 되고 누구는 천민이 돼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주민들의 인권은 함께 병행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일본의 에이코 가와사키 씨 등 탈북 인권 운동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개혁 의지가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폐단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훨씬 더 많이 전달할 방안을 최우선으로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