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며, 북한과의 관여에서 조건에 맞춰 상응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대북 접근법에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북한 정권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손길을 내밀어 보는 기회로 삼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접근법 중 하나가 대화와 협력, 문제 해결인 만큼 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현명하고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연설에서 북한과 대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연설은 윤 대통령이 북한에 손길을 내밀고 자신의 대북 접근법에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 측면의 하나로 대화와 협력,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여에서 비핵화 조건에 맞춰 상응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같은 접근은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가 보여온 북한에 먼저 혜택을 안기는 대북 포용 정책과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윤 대통령은 이전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처럼 조건에 맞춰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햇볕정책’처럼 북한에 이익을 먼저 안겨주는 것과 다릅니다. 북한 비핵화 추진에 조건에 맞춘 상응 조치를 취하는 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

“북한이 핵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힘을 싣는 발언이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비핵화를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로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북한 정권은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죠.”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한 정권은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비핵화 과정의 끝에 어떤 담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혜택이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