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의원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 제재로 차질 빚어선 안 돼”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발열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원이 대북제재 때문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실태에 대한 민주당 하원의원의 우려 섞인 반응인데, 미 의회에선 지원 물자에 대한 철저한 분배 감시를 우선시하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디 레빈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은 지난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 주민들이 백신은 물론 기본적인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거의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며 “시급히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재가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은 “비영리단체들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레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지난해 3월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년 넘게 상하원 외교위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의회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원 품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현장 모니터링이 허용돼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에 대한 소관위 의결권을 쥐고 있는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의 경우 “올바른 곳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