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동맹의 외교적, 전략적 목표를 일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두 정상이 ‘억지’와 ‘경제 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초점을 맞춰 미한 관계의 눈높이를 정상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23일 미국과 한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억지 전략과 외교 측면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테리 국장] “So I think in terms of deterrence strategy front, diplomatic front, Seoul and Washington are aligned.”
테리 국장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한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한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억제 능력의 최상급이라 할 수 있는 ‘핵을 이용한 방어능력’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 “…reaffirming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South Korea, extending our commitment, US extended deterrence. They talked about full range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to… the statement talked about reactivating the high 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액션플랜’을 보여 줄 것”이라 밝혔는데, 이같은 의지가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이 억지와 경제 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중점을 두고 미한 관계의 눈높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고 차 석좌는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rom both sides was to sort of normalize the level-set of the relationship. And I think this alliance helped level-set that, focusing on the two core issues which were deterrence and economic security for this meeting. They were able to sort of align expectations, align goals, set out a work agenda, established some existing and new channels of dialogue, whether you're talking about military exercises or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or economic security dialogues.”
차 석좌는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동맹이 향후 기대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를 더 일치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협력해야 할 주요 안건을 설정하고, 양국 간 기존의 대화 채널 외에도 새로운 채널을 구축해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며 ‘당신을 믿는다 (I trust you)’고 말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이런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 “When you put together meetings like this particularly when it's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leaders, there's a lot of focus for planners to make sure the two leaders get to spend a lot of personal time together, really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then my understanding at the very end of the trip when they said goodbye, President Biden said to President like, I trust you. The main thing you want to get out of a meeting like this is that that sense that the leaders got along. Well, it seems like they did.”
아울러 차 석좌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3각 협력에도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정상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3각 협력과 관련해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 “Trilateralism… I actually think that there was a lot of focus on this. The fact that it showed up explicitly twice in a joint statement is very unusual, right, both on the economic security clauses as well as in the in on the deterrence side. I think trilateralism is important to both the two key pieces -- deterrence and economic security with regard to China. I mean, I'm sure that China is watching all that is happening, and is probably shifting uncomfortably in their chair.”
차 석좌는 미한일 3각 협력이 중국에 대응한 억지와 경제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 본 북한 정권이 곧 도발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 양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수주 내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리 국장] “It still doesn't change what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ir provocation. It's still going to come I think in the weeks to come in terms of what to expect.”
북한은 올들어 16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감행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이나 직후 ICBM이나 핵실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차 석좌도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오는 30일 전쟁에서 숨진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