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특히 한일 간 정보 공유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라는 인식이 우세한데,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여부도 의회의 관심사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강화는 북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밥 메넨데즈 /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지난 4월 7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 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 팀 케인 민주당 의원도 앞서 VOA에,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에 앞서 VOA에,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그동안 의회가 채택한 여러 결의와 법 조항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의회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 채택 횟수만 최소 3차례로 지난 2019년 4월에는 상원이, 같은 해 9월에는 하원이 상원 동반 결의를 통해 미한일 3국 간 공조와 유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하원 결의는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미한일 3국 간 외교, 안보 공조 심화를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 2019년 말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가 효력 종료를 결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소미아의 정상화 여부도 미국 의회가 주목하는 동맹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소미아 관련 상원 결의에는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의 이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한일 양국 간 정보 공유는 신뢰 증진과 공동 방어, 그리고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