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미북 이산가족상봉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재미이산가족 단체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대표는 1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 가는데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차희 대표]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블링컨 장관이 하원을 방문했을 때 영 김 하원의원이 언제 대북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아직 예정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하원 청문회에서 미북 이산 가족 상봉 문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재미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 정치인, 한인 차세대들과 협력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차희 대표] “지금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경제 문제, 이런 다른 문제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 대북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보면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상원에 있는데 이게 통과될 지 말지, 되려면 언제 될 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지난해 7월 재미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어 8월에는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으며, 미국 국무장관이 협의 내용을 미국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0일 VOA에 미북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The basic problem is that this is a decision that North Korea holds the cards. North Korea has the upper hand and there’s very little that the US can do to pressure North Korea allowing families to be reunited, to be able to see their family members. We have tried repeatedly. The problem is not that US is not interested or concerned or anxious to do something about the issue.”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인권특사로 일하며 한국과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수차례 면담한 킹 전 특사는 상봉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북한이 갖고 있으며, 미국이 이산 가족들의 재회를 위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미북 이산가족상봉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problem is the North Korea and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to keep in mind that that’s where the focus of the problem. It’s is one of the most frustrated issues that we have to deal with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라며, 이 사안이 북한 문제 중에서 가장 답답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양호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며, 지금처럼 양국 간 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더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이산가족은 1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여 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과의 상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10일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새정부의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지적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는 한반도의 남북 이산가족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이산가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