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외교 안보와 경제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한 결정을 연장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을 내년 6월 26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동맹국·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런 행위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을 1년 연장했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포함해 최소 18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의 콜린 칼 정책차관은 14일 ‘신미국안보센터’ 대담에서, 올해 북한이 2017년 이래 가장 활발하게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린 칼 /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이는 미국에 우려 사안이며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에도 매우 큰 우려 사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응과 태세 조정은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장단기 군사 대비태세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칼 차관은 그러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칼 차관은 이어 북한의 어떤 행동도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 틈을 벌리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미국과 한국 일본을 더 긴밀히 단결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