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6억420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거액의 자금을 교육과 공중보건 등에 투자하는 대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분마다 1천 221달러를 핵 개발에 사용한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학자연맹(FAS) 핵 정보 프로젝트의 한스 크리스텐슨 소장 등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약 20개의 조립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상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인 반핵 운동으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CAN은 각종 공개 보고서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이른바 ‘핵무장 국가’ 9곳의 핵무기 지출 추정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방 지출에 대한 공개 정보가 거의 없는 북한의 핵무기 지출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선 한국 민간연구소 등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6억 4200만 달러는 북한이 연간 국민총소득(GNI)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이 가운데 6% 정도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 나온 액수입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앨리시아 샌더스-자크리 정책 담당 연구원은 15일 VOA에 “북한에서 거액의 자금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샌더스-자크리 연구원] “I think every dollar and every million dollars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at is spent on illegal weapons of mass murder, it's a waste and an national security waste that could be better spent, again, securing the real human security of its people… how it could be better spent for so many other uses, from education to health care, to actually better address the security crises…”
“자국민의 진정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잘 사용될 수 있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런 거액의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대신 교육, 공중보건은 물론 안보 위기를 더욱 잘 해결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샌더스-자크리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핵무장 국가’ 9곳이 지난해 핵무기에 사용한 자금은 총 824억 달러입니다.
이는 2020년보다 65억 달러 늘어난 액수입니다.
국가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442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어 2위인 중국은 117억 달러, 3위인 러시아는 86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 영국 68억 달러, 프랑스 59억 달러, 인도 23억 달러, 이스라엘 12억 달러, 파키스탄 11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