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는 2023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가 15일 7,617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년도보다 322억 달러가량 늘어난 규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규모와 같습니다.

국방 소위원회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비용 지급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서 책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은 예산이 승인된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이런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병력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을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이날 승인된 국방 예산안은 또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 법에 담긴 어떤 것도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회가 예산권을 활용해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 예산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베티 맥콜럼 국방 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미국을 계속 강력하게 하고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할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각 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 심의에 한창입니다.

상원 군사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시작했고, 하원 군사위원회는 오는 22일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후 등으로 미국 의회가 새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