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빨리 정상화하기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환영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지하고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지난 2019년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5일 VOA에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역내 전체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과 북한이라는 즉각적 위협, 중국이라는 역내 장기적 우려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가치와 국제 규범, 법치주의에 대한 관점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지소미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정보 공유는 한일 양국이 공통의 위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정보 공유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 위치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한 나라가 북한의 발사를 포착해도 다른 나라가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보 공유는 각국 방어에 기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줍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두 나라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하면 정보 전달 속도와 결정 속도가 떨어지고 각국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지부의 제임스 쇼프 선임국장은 미한일 3국이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특정 부분에 각각 집중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보 역량을 공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지부 선임국장

“미한일 3국이 정보 수집 자원을 통합하고 공유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훈련과 군사 자원을 더 잘 조율해 분쟁을 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정상화는 억지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애초 지소미아가 흔들렸던 것은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이라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정보 공유와 투명성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 법원의 역할 등 양국 관계의 근본적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