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군사위원장 명의의 법안과 각 소위원회 의결 법안에 추가될 수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거쳐 하나의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 등 미국이 직면한 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세계는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부터 초국가적 테러 위협까지 각종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위협을 억지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 사안입니다.”

전체회의에 앞서 공개된 군사위원장 명의의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미한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안에서 국방장관이 늦어도 2023년 3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국방부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방어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향후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브리핑은 구체적으로 역내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의 범위, 규모 그리고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 속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 안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전년도에 이어 담겼습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안보 관여에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입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와 일본과 같은 다른 역내 동맹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세칙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후 하원의 법안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원 법안과 조율되고, 다시 상·하원에서 각각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국방수권법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