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현실화 방안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구체적 이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주문이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3일 새벽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수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 방안과 관련해 국방장관에게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진전 상황도 함께 전합니다.
의회 내 이런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위원회는 수정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 등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인식한다”며 “두 정상은 또 고위급 EDSCG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정상 간 합의에 이어 미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날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 당국이 북한 등 적국의 핵 프로그램 현황과 전망을 평가해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화당의 스콧 데잘레이 하원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는 “미국과 동맹, 파트너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전력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 핵무기의 확장과 현대화, 그리고 그 역량이 시사하는 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에는 공화당의 단 베이컨 하원의원이 제출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연례 군사 역량 평가 보고서를 매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