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실재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주한미군에 5세대 F-35 스텔스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11일 VOA와 인터뷰에서 이는 북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결해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안보 협의체인 쿼드 가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으며 그 직전에는 육군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최근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 (A Sacred Oath)’를 낸 에스퍼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에스퍼 전 장관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 (A Sacred Oath)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장관께 여러 번 압박했다고 밝히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결심은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실제로 철수가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높았나요?
에스퍼 전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은 단호했고 끊임없이 이를 언급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에서도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죠. 꽤 자주 이 문제를 언급했고, 저와 몇몇 각료들이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미군 철수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계속 미군 철수를 추진했을 것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것이 국방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히셨는데요. 당시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미군 철수에 대해 에스퍼 전 장관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까?
에스퍼 전 장관)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국의 동맹들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전 장관은 제 입장을 지지했죠.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지지했고요. 하지만 백악관에서 누가 대통령을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군 철수나 감축 의견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제시됐을 때 안보와 관계적 측면에서의 단점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1일 이후 트럼프 정부 임기 마지막에 지킬 ‘네 개의 노’(4 Nos) 원칙을 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으며 전략적인 후퇴를 하지 않고, 국방부를 정치화하지 않으며 군을 오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나토 등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전략적 후퇴’(strategic retreat)라고 판단했고,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 말기에 매우 유의했습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3월 타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13.9% 인상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50%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400% 인상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에스퍼 전 장관) 저는 한국과 전 세계 모든 미국의 동맹에 대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집단안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주둔국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일본, 한국이 모두 해당됩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주둔 비용의 3분의 1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50대 50에서 협상을 시작해서 동맹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한국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담금이) 동맹을 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지원 비용의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돌아가고, 특히 한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양측에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한 친구와 동맹들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12위안에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며, 번영하는 자본주의 국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국방을 위해 더 부담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경상북도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조치를 3년이나 미룬 것은 ‘동맹이 동맹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재임 기간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스퍼 전 장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습니다. 저는 2018년 사드 기지를 처음 방문했고, 당시 (한국 측이)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기지에 ‘갇혀’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자원을 제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3년 뒤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국 병사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도 그렇게 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상황은 한국 국내 정치 뿐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드 기지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력 관계를 가진다면 완전한 협력관계여야 하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병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자) 에스퍼 장관님 재임 당시 한국을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추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이러한 입장이 실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에스퍼 전 장관)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저도 인식합니다.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이죠.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도 가장 큰 교역국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약화시키고 이웃 국가들을 강압하려는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협을 하려 한다면 옳은 가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는 각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쪽에 더 가까이 기댈 것인가, 중국에 굽실거릴 것인가? 중국은 한국과 호주 등에 경제적 강압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압박할 때마다 굽실거린다고 해서 상황이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나쁜 행동에 맞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님 재임 당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밝혔다가 연장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지소미아가 미한일 삼각 협력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됩니까?
에스퍼 전 장관) 민감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기지들도 겨냥할 것이고, 일본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가 신속하고 빈틈없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능력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간 유대관계가 강해집니다.
기자) 회고록에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등 4개국은 신규 회원국을 받을 절차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이 미국에 어떤 이익을 줍니까?
에스퍼 전 장관) 한국은 훌륭한 역사, 자랑스러운 국민, 매우 강력한 경제,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진 기술 선도국이자 큰 교역국입니다. 쿼드의 다른 회원국들을 보면 한국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쿼드 회원국들이 추가 가입국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이 그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가입을 밀어붙여 ‘퀸트’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고, 이번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있을까요?
에스퍼 전 장관) 고위 관리들 사이에 회의를 하고 연합훈련을 하며 기동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 억제가 존재하고, 강력하며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미국은 폭격기를 전 세계로 임무수행을 보내는데, 이 폭격기들은 많은 경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군도 훈련시키는데, 최근 미 공군 F-35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해 한국군 F-35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합훈련은 전술적 측면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맹의 힘을 보여주고 함께 훈련하는 의지를 과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타이완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했을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도 타이완을 수호하는 미군을 지원해 군사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에스퍼 전 장관) 좋은 답을 드리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말씀드리죠.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전쟁수행 지원이 됐든, 무역과 경제 교역 중단이 됐든 말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역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들어갈 것이며 선택을 강요 받게 될 것입니다. 조약 의무와 관련해 국무부와 한국의 외교부가 충분히 점검해 볼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충돌은 두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말 VOA에 미한 군 당국의 새로운 작전계획(OPLAN)에 중국 인민해방군 대응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비상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할까요?
에스퍼 전 장관) 우리는 전 세계의 긴급 사태에 대응해 작전 계획과 전쟁 계획을 언제나 갱신합니다. 동맹인 한국과도, 한반도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모든 긴급 사태에 확실히 대응하려 하는 것입니다. 해군 혹은 해양민병대 배치 등 중국이 역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응책도 나옵니다. 한반도 상에서도 중국군은 1950년대 한국전쟁에 개입했죠. 이러한 모든 긴급 사태에 대해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위 조약의 모든 측면에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의 작전계획에 중국 인민해방군 대응책을 넣는 것이 새로운 움직임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한 것 아니었습니까?
에스퍼 전 장관) 물론입니다. 미한 작전계획은 주로 북한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 계획에 영향을 줄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개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서 남북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것입니다. 북한에 물자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모라토리엄은 트럼프 정부의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 북한이 도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퍼 전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가 핵실험과 ICBM 시험 유예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초반에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는 현재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극적인 살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고, 김정은은 다시 관심을 받으려 한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죠. 새로운 정부가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과 함께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다자적으로 단호하면서도 공정하게 접근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에스퍼 전 장관) 과잉반응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면 우리가 과거에 썼던 대응법을 저는 신뢰합니다. 정치 지도부와 군사 지도부 사이에 이런 여러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회고록에 주한미군의 4세대 전투기를 5세대 F-35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싶었지만,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와 북한의 반응 등을 감안할 때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셨습니다. 지금은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보십니까?
에스퍼 전 장관) 우리는 가장 최신의 역량을 가능한 한 가장 전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정은이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재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저는 가장 최신의 역량을 전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전투공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그 최신 역량은 한반도의 경우 F-35 배치가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F-35) 전투기가 연합 훈련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재임 당시 한반도 관련 현안들과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지하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