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적국들의 군사 역량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같은 나라의 핵·미사일 전력에 관한 평가도 요구했는데,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공화당의 단 베이컨 하원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군사 위협 인식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해당 국가별 군사 역량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1월 30일까지 국방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해당 국가의 안보 전략과 군사 전략 그리고 이런 전략들의 목표와 동향에 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가 재래식 전력과 비재래식 전력 그리고 핵과 미사일 전력 개발에 연간 투자하는 자금 규모의 추정치와 비재래식 전력에 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재래식 전력에 대해 다른 비재래식 전력과 탄도미사일 전력 그리고 순항미사일 전력 이외에 육해공과 사이버 공간 그리고 전자기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군사 전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재래식 전력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특수 작전 부대와 연관돼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 등 적국들의 핵, 미사일 전력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해 핵무기 역량과 탄도미사일 전력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핵과 미사일 전력의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도 제출돼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군사력 평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평가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