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가 18일, 8천37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과 파트너십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한 동맹의 경우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부합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위협도 적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고를 급속도로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것과 “이들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격퇴하기 위한 의도의 다양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런 역량을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역량의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안정화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과 에너지장관은 핵 현대화와 극초음속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일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무인항공 시스템 조달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상원과 달리 하원 법안에 담긴 확장 억제 관련 조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확장 억제 관련 조항은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율을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다듬어진 뒤 또 한 번 양원 표결에 부쳐지며, 의회 의결이 끝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