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년 만에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채워진 것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 was very encouraging when the Foreign Minister was here a couple of weeks ago and he talked about the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appointing the ambassador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step forward. So this is really good news and I welcome it very much.”
킹 전 특사는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몇주 전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이번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적절한 인물을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하면서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동력을 얻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Her experience interaction with the UN and working with Kofi Annan for the Rwanda genocide, I think she’s got the background necessary to lead the way to make sure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s back on the forefront which is because was completely ignored during the Moon administration.”
유엔에서의 경험, 르완다 학살 사건과 관련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일한 경험 등은 문재인 전 한국 정부 당시 완전히 배제됐던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중심에 두는데 필요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19일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신임 대사는 북한과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집필했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사무총장 특별자문관과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임명은 국제사회 협력 속에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한국 정부의 이번 인선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비어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마라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제 미국 정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더 이상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South Korea is right to appoint their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w President Biden needs to catch up and appoint a dedicated rights advocate to lead the charge at the State Department on rights in the DPRK. There should be no more excuses in Washington, and no more delays in filling this position which is so necessary to ensur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protected.”
로버트슨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문제를 책임질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직책을 채우는 데 지체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내 정의와 인권에 대한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직책에 대한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These special envoys have a special duty to call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and press for action. I don’t honestly know what the delay is in the Biden Administration, because there’s no doubt that the State Department will see the North Korean envoy mandate has strong bipartisan support on the Hill.”
의회에서는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전 세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주요 인물”이라며 “5년 이상 이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사람들은 로버트 킹과 같은 인물이 매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압박했는지 잊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이 자리에서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권리를 위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킹 전 특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혀 왔지만 1년 6개월 넘게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했다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부임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You have an Ambassador to South Korea, Philip Goldberg who was appointed several months ago and has just arrived in Seoul fairly recently. It shows the nature of how slow the process has been and filling positions”
킹 전 특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수개월 전에 임명됐지만 한국에 부임한 건 상당히 최근이라며, 이는 그 과정이 얼마나 느리고 자리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인권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필수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한 북한인권특사가 유엔 회원국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노력 임무를 갖는다며, 이런 직책을 장기간 공석으로 남겨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한 번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함으로써 유엔 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Special Envoy would be instrumental in ensuring U.S. leadership at the UN, for example by once again plac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 the agenda of the UN Security Council. Especially, the Special Envoy could assess the status human security in North Korean during and after COVID and insist on a “human rights up front”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it be disbursed.”
아울러 신종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 북한의 인간 안보 상태를 평가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인권 우선 접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미한 동맹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이익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30년 간 이어진 북핵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북한이 국제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인권 문제도 그 방정식에 포함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