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18일, 8천 37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파트너십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한동맹과 관련해서는 약 2만 8, 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위협도 적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고를 급속도로 현대화하면서 확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격퇴하기 위한 여러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역량을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역량의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와 전반적인 세계 안정화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미국이 직면한 위협으로 북한 등을 지목하면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 6월)

“세계는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부터 초국가적 테러 위협까지 각종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위협을 억지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 사안입니다.”

이번에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담긴 확장억제 관련 조항은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율을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다듬어진 뒤 다시 상·하원 표결에 부쳐지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