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커진 한국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21일 성명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언론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인지, 두 사람이 실제로 다른 어민들을 살해했는지에 대체로 초점을 맞췄다”며 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민들을 송환받기 위해 이들이 다른 어부들을 살해했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웠다”는 일부 활동가들의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정당한 절차 없이 송환시킨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Yet regardless of who the men were, or what they allegedly did, their return without fair process violated their human rights. South Korea is a party to United Nations conventions that prohibit governments from returning anyone to a country where they have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or would face a substantial risk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이어 “한국이 송환 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상당한 경우 해당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협약의 당사국”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
“송환시 고문, 강제노역, 처형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송환시 수감, 고문, 처형, 강간과 성폭력, 강제실종 등에 직면하는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Upon being returned, North Koreans who escape the country face imprisonment, torture, murder, rape and sexual violence, and enforced disappearance, which have been found to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검찰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방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South Korean prosecutors need to conduct their investigation in the fishermen’s case in a manner that is credible, impartial, and independent. If those responsible for the forcible returns, including senior officials, violated rights, they should be fairly prosecut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published, along with the names and personal details of the two men, and the government should demand that North Korea disclose their fate and whereabouts.”
또 “고위 공직자 등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면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면서 “두 탈북어민의 이름과 신상을 포함해 조사 결과가 공개돼야 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두 어민이 북송 후 어떻게 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반하여 비자발적 송환 또는 강제송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건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전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며 “이런 결정에 책임이 있는 한국의 전현직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