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시킵니다. 또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위해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경제적 내용은 물론 북한 안보를 포함하는 종합적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2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 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한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 정상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이 장관은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합항모강습단 훈련과 연합상륙훈련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과 오는 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더 확대됩니다. 미한 연합훈련의 이름은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을지 프리덤 쉴드, 즉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연합연습(실기동 훈련)을 중단했었는데 부활됨으로써 이제야말로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응 능력, 억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에도 속도를 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F-35A급을 확보하는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 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미사일이 최근 급격히 개발되고 능력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능력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다시 강조된 것이고 그렇다면 ‘조속한’이란 표현 없이 원칙대로 기간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능력을 개발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맞추겠다 그런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더는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과 안전 보장안을 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와 요구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단계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대한 계획’은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은 아니라면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한국 측의 상응 조치와 북한의 추가 조치가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고,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