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등 적국의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21일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2006년 ‘안전망법’의 개정안인 ‘랜섬웨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랜섬웨어 법안은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기존 안전망법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적국으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FTC는 법안에 명시된 적국에 위치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해당 정부가 연루된 사이버 공격의 접수 규모와 그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FTC가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의 안보를 보호할 구체적 입법 제안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