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직 미군 지휘관들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동맹의 능력을 과시하는 옳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을 재확인한 것도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VOA에 한국 국방부가 대규모의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을 축소 연기하고 취소하는 것이 김정은을 다시 협상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순진했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8년 이래 중단 또는 축소된 대규모 미한 연합연습과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 미군사령관도 이런 연합훈련은 병력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동맹의 약속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매일 밤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북한은 올해에만 3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윤석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방어를 가장 잘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현재 충분한 대북 공격 방어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축소나 ‘종료’를 의미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이라는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기도 전에 전작권 전환을 바랐다면서, 이는 한반도 방어 의미를 이행해야 하는 연합군의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