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미 정부의 이런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와 과학 산업에 2천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및 과학 법안(CHIPS and Science Act)', 이른바 ‘칩스 법안’을 찬성 243표 대 반대 18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27일 상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64표 대 반대 33표로 법안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하원도 가결한 것입니다.
법안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미국이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과 연구 개발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한국 기업들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미 정부의 이런 반도체 산업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조 코트니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이런 투자가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새로운 반도체가 경쟁자와 나쁜 행위자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다”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이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제조의 특정 물질적 확장에 관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에 담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인) ‘칩스’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회사는 이런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 주요 거래에 대한 계획을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