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는 주한미군 이동을 비롯해 한국의 직간접적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일 VOA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여파를 걱정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긴장은 협력을 더 어렵게 합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군사적 의미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긴장 고조일 것이고 이럴 경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군사 자산을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담당 석좌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떤 수준으로든 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직간접적 군사 지원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지만 실제 충돌이 일어나고 괌과 오키나와의 병력 이상의 추가 미군이 필요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을 타이완 해협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아시아 순방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완 유사시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

“우리는 북한 문제와 함께 광범위한 역내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시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정상과 다른 정부의 지도자들이 그 문제에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타이완 해협 상황이 충돌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분하게 협의하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타이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악의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