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들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여러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등 역내 동맹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와 함께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늘리고 역내 미사일 배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상원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탐 카튼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지난달 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기들의 영구적인 전진 배치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동맹, 파트너들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내 미사일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 대응 전략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과거 사드의 한국 배치 시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듯이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자국 영토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경제적 강압 캠페인을 시도할 경우, 미국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에 안심시킬 경제적, 외교적 전략 마련을 위해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필요성을 국무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보고할 것을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역내 안보 협력에는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역내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핵실험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 베라 /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들 내에서도 미한일 3국 공조는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3국 관계의 강제함수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런 한일 간 역사적 문제들 중 일부는 제쳐놓아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능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핵실험에 직면했을 때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조니 언스트, 릭 스콧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나토가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동시 대응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고, 이런 새 전략 개념에 맞춰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들과 나토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등을 모델로 삼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