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 측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방어적 목적의 사드 배치는 미한동맹의 결정이었다면서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 유지를 거듭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잇따른 중국 당국자들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으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를 포기하라고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중국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 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사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네스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추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와 미한일 군사동맹에 불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10일에는 한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선서했다고 주장하며 ‘3불 1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며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