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용을 둘러싼 중국의 지속적인 ‘3불 1한’ 요구에 대해 전직 주한 미군사령관과 미국대사는 모두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드는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은 이를 미한동맹을 약화하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령관과 대사의 견해를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 미군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예비역 미국 육군 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 무기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는 북한과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웰 벨 / 전 주한 미군사령관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이유는 북한의 호전적 행동과 중국의 묵인 때문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어 사드는 오로지 방어용 무기라고 강조하고,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미한동맹을 약화하고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 전 주한 미군사령관

“중국은 일부 동조 세력에게 알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미한동맹을 와해시켜 미군이 철수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관과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주권 국가인 한국에게 이래라저래라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국방 수호에 대한 주권국가의 결정에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지라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사드 1개 포대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드는 오로지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목적의 시스템입니다.”

버웰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드 운용을 핑계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까지 치닫기 전에 당사국들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