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북 관여 의지와 조건을 가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미국의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

“북한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이 구상을 지지하는지 볼 겁니다. 앞으로 일부 제재완화와 식량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북한 관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경제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야심 찬 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이 남북 간 물밑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앤드류 여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한국 측의 재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조건을 내걸고 있어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윤 대통령이 ‘조건부 혜택’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모든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미국과 한국은 과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를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접근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현재 모든 관여 시도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가 하면 북한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등 핵심 관심사를 다루지 않은 점과 함께 경제개발 통제를 원했던 북한의 생각과 달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많은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구상은 한반도의 공동번영과 상생을 강조했지만 경제 개발 통제를 통한 북한의 기본적 관심을 무시했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과거 유사한 모든 대북 구상들도 북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 대북 구상보다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보 환경을 강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