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터키-유엔 3자 회담...미국-타이완, 올 가을 공식 무역협상 착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3자회담을 갖고 세계 식량 위기와 원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에 관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이 실존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터키, 유엔 간 3자회담이 열렸군요?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8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회동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3자회담은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기자)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두 사람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 16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르비우를 방문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처음인가요?

기자)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겁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4월 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만나고, 크이우 인근 민간인 피해지역을 둘러봤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3자회담의 주요 의제는 뭔가요?

기자) 세계 식량 위기와 자포리자 원전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회담에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 에르도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담에서 터키는 도로와 다리 등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시설 재건 작업을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테흐스 총장에게는 러시아로 추방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유엔 접근을 요청했고요. 또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의료진들의 석방을 위해 유엔이 도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잇따른 포격으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싸고 고의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원전의 안전 보장과 비무장화, 러시아군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포격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18일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포격이 계속되면 원전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군 화생방 방어군 책임자는 원전의 ‘백업(back-up)’지원 시스템이 포격으로 손상됐다면서,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물질이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덮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핵 위험을 막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을 페쇄할 수도 있다는 건데, 하지만 원전이 폐쇄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 최대 규모 원전으로 6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는 3기만 가동되고 있지만 만일 원전이 폐쇄되면 일대 전력 공급은 물론, 상수 공급까지 중단될 위험에 처해집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구테흐스 총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구테흐스 총장은 자포리자 원전은 결코 군사작전의 일부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에 자포리자 원전의 순수 민간 인프라 재건과 안전 보장을 위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앞서 원전 일대를 아예 비무장 지대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기자)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된 긍정적인 분위기가 항구적인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로 교환 문제를 러시아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회담 후 에너지와 금융 등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터키의 이 같은 행보는 서방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터키는 개전 초반 우크라이나에 드론 등의 무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주도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양국을 오가는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이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와 경제,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교역, 관광이 터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터키는 또 러시아가 제작한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 도입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터키가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가장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터키는 지난 3월 말, 이스탄불에서 양국 간 정전 협상을 중재한 적도 있고요. 현재 유엔과 함께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해상 운반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최근 발족한 경제협의체에 따라 공식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 성명을 내고, 올가을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측 간에 경제협의체가 새로 출범했습니까?

기자) 네. 정식 명칭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인데요. 미국과 타이완은 지난 6월 말, 이 새로운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타이완과 이런 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던 타이완은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미국 정부는 타이완과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빠진 타이완을 배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양측이 협상하게 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기자) USTR는 성명에서, 양측의 협상은 무역과 규제 관행, 반부패 기준, 농업과 디지털 무역, 노동권과 환경 기준 등 11개 항목을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과 미국 의회 대표단의 잇따른 타이완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어떠한 무역 협상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반응도 보죠.

기자) 네. 사실상 미국 주재 타이완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큰 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타이완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미국과 전 세계의 기술과 자금 유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타이완 간의 교역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과 타이완 간 교역 규모는 1천 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의 대타이완 수출은 약 391억 달러, 수입은 667억 달러였는데요. 미국과 타이완 간의 교역 규모는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타이완의 최대 교역국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은 타이완의 8대 교역국이었고요. 타이완의 오랜 최대 교역 상대는 중국인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정부는 미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실존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전문가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대적 노예 형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오보카타 토모야는 최근 트위터에 공유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가용한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강제노동은 신장자치구에 사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중국 신장자치구 내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위구르인이나 카자흐인,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이 일부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합리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또 이런 강제노동이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감시, 학대적인 생활 및 근로 조건, 억류를 통한 이동 제한, 위협, 신체적 혹은 성폭력, 기타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포함하여, 강제노동 중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된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할 때 일부 사례는 더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한 반인도적 범죄로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국제 인권 단체들과 서구 국가들은 중국이 신장 안에 있는 이른바 ‘직업훈련센터’를 통해 노동을 강제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두 가지 의무 체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방금 언급하신 직업훈련센터에서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이들을 노동에 투입하는 체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휴 농촌 인력을 2차, 3차 부분 노동에 투입하는 노동 전환을 통한 빈곤 완화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광범위한 노동력 이전 프로그램이 주로 농민, 목동이나 기타 농촌 노동자들을 저숙련-저임금 고용으로 전환한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수민족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의 비자발적 성격이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보카타 유엔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뻔뻔스럽게 특별 절차의 행동 규범을 위반했으며 악의적으로 중국을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유엔 특별보고관이 “신장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서구 나라들, 그리고 반중국 세력이 퍼뜨린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믿기로 선택했다”면서 “신장에서는 강제노동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고서가 “위구르인, 카자흐인,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에 의한 강제 노동을 현대적 노예제로 확인했다”라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망에서 실사를 실시하라고 각 나라들에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수입업체가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신장에서 제조된 제품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