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유럽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한국 업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이 문제가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쟁점이 됐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미한 관계에 미칠 여파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양측이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등 양자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천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 전기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 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기차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조립됐을 때만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 21개 모델은 혜택을 받지만 유럽산 전기차를 비롯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75%로 1위, 이어 한국의 현대차가 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 2위 격차가 크지만 현대차 등이 미국 시장에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 측에 미치는 파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하고 한국 업체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등을 강조하면서 해법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문제가 미한 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이 법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입법 후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입법에는 어려움들과 예상치 못한 여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이번 문제는 미한동맹에서 ‘기술, 경제’ 분야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강조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이번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안타깝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통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계와 협의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경제와 통상 전문가인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미한 양자 간 제도화된 협정을 통해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관련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해법을 모색할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