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등에 부과된 글로벌 제재를 위반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하워드 멘델손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멘델손 전 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산업계가 규제 준수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선 경제 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 국가안보 이익의 교차점이 무엇일지가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멘델손 전 부차관보가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있는 미 법률정보자문회사 ‘카론’은 최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제재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재무부에서 정보분석 담당 부차관보와 차관보 대행 등을 지낸 멘델손 전 부차관보를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대북 제재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 등 글로벌 제재를 위반할 위험성이 커졌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멘델손 전 부차관보) 조금 더 넓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재 위반 리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커졌습니다. 미국 기업과 은행, 유럽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활용은 더 강력해졌고, 산업계가 제재 위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도 많아졌습니다. 테러 관련 제재가 빈번했던 몇년 전만 해도 상업계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제재 위반 리스크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의 주요 부문이 중국, 러시아와 물질질, 상업적으로 통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제재 위반 리스크는 커진 것입니다.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제재 위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 한국에는 어떤 함의가 있나요?
멘델손 전 부차관보) 미국 상품과 기술 수출 등을 제한하는 상무부의 ‘군사 최종 사용자’(MEU) 규정은 수출규제가 전통적으로 매우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에서 전략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 관련해 수출규제는 이제 단순히 미국의 기술과 상품의 문제를 넘어서 이 기술과 상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보다 전략적인 문제로 변했습니다.
기자)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제재를 부지불식간에 위반할 리스크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멘델손 전 부차관보) 한국은 산업과 수출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관련 규정 준수는 경제적 성장의 속도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강국인 만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민감성이 엄청난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 특히 규제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자) 보고서는 미국의 규제 조치를 맞추려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선제적 조치를 권고하시나요?
멘델손 전 부차관보) 무엇보다 ‘규제 준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텐데요. 첫째로는 산업계가 규제 준수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가의 관점에서 주요 목표는 수익 창출인데, 규제 준수와 법적 문제들에 투자할 경우 결국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준수에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재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생기는 법적 리스크와 사업 집행 리스크, 규제 리스크, 혹은 평판에 금이 갈 리스크 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제재 이행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멘델손 전 부차관보)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한국이 미국의 규제 조치와 맞춰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실제로 이런 방침을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업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해서 러시아 제재 리스크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다고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도구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재 준수를 위한 정책 결정 후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안보처럼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경제 동맹 강화라고 보십니까? 또 미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대미 경제 의존의 신뢰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멘델손 전 부차관보)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에도 엄청난 도전인데요.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해 미국이 하는 것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민감한 무역 부문이 어떤 것일지 세심하게 따져보고 이에 대한 수출 규제, 특히 ‘군사 최종 사용자’(MEU), 그리고 강제 노동 관련 규제를 유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경제 의존에 관한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문제는 결국 미한 양국의 개별 무역에서 상호 국가안보 이익과 교차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워드 멘델손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로부터 한국 기업들의 제재 위반 위험과 미한 경제 동맹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