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연일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직 미 사령관들은 사드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31일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 “Due to oper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USFK will not discuss specific details or capabilities of THAAD but can attest that it is a safe and reliable defensive system which enables USFK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and defend the ROK against any threat or adversary. Any decision regarding the future employment of THAAD will be a bilaterally agreed upon decision.”
주한미군 공보실은 한국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착수한 것을 두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주한미군은 작전 보안에 대한 고려때문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능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VOA의 관련 질문에 “몇 주전 밝힌 대로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파텔 부대변인] “I think it's important to take a little bit of a step back here and I would reiterate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and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ing to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에 대해 방위적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관련해 사드가 한국을 보호할 안전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중국이 이른바 ‘3불1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 “We will not discuss specific details or capabilities of THAAD. Any decision regarding the future employment of THAAD will be a bilaterally agreed upon decision. THAAD is a safe and reliable defensive system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ROK government’s request to deter adversaries and defend ROK sovereignty against external threats”
미국의 전직 사령관들은 한국의 사드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 기지 ‘정상화’ 움직임과 중국의 ‘사드 3불1한’ 요구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Communist Chinese Party has no basis for complaint of the THAAD being in Korea. This is is a well documented defensive system to defend the Korean people, infrastructure and both ROK and US bases. It does not threaten the PRC’s security as it is defensive and oriented towards nK and potential inbound missile paths towards the ROK. This was a sovereign decision by the ROK government to improve its defenses against the growing missile threat from nK.”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드는 방어적이며,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경로를 향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29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거듭된 ‘사드 3불’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The THAAD exists for the defense of BOTH the South Korean citizens who live in southern South Korea AND U.S. and ROK forces in that area against the threat from North Korea. Beijing has NO SAY on how the ROK defends itself from North Korea. If Beijing wants to be helpful, rather that criticize a sovereign country’s inherent right of self defense, Beijing should convince its military ally — Pyongyang — to denuclearize and stop threatening its neighbors. The “Three No’s” is merely a policy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not codified into law or treaty.”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주권 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군사 동맹인 북한에 비핵화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과거 한국 정부가 ‘3불1한’ 정책을 정식으로 선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와 미·한·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사드 3불’과 함께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약속한 만큼 현 정부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사드 레이더가 미국을 겨냥해 발사한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탐지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은 한반도가 아닌 북극 상공을 통과해 날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는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