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압박과 억지를 유지하고 상원 인준의 대북특별대표직을 신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13일 ‘대북 정책 감독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하고 폭력적인 독재자들에 맞서며 공동의 대의를 위해 계속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한국 간 심각한 군사 충돌을 재점화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 재래식 군사 도발의 계속되는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미국을 한반도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대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갈등 격화의 잠재적 가능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rally around a common cause in support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against violent dictators writ large, the continuing danger of further conventional military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that could reignite a serious military clash between North and South remains high, as does the potential for unintended escalation that could draw in the United States in a deadly and dangerous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
그러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김씨 정권의 다른 파괴적인 활동에 대한 제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 “This bipartisan bill will go a long way in advanc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by expanding and tightening enforcement of sanction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and other destructive activities of the Kim regime.”
법안에는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과 동맹국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북한의 신뢰할 만한 외교적 관여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 “This section calls for the Secretary of State to submit a report to Congress,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ssessing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US efforts to exert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in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This section also calls for an assessment of credible diplomatic engagement by North Korea and the threat posed by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또 미북 고위급 외교 대화가 마무리될 때마다 행정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의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엔 대통령이 5일 이내에 합의문을 의회에 제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원 비준이 요구되는 조약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법안] “This section calls for Member-level briefings after each round of senior-level diplomatic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is section mandates that no later than 5 days after reaching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on its nuclear program, the President will transmit the agreement to Congress… Any binding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should be submitted to Congress as a treaty, subject to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암호화폐 이용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북 협상을 준비하고 북한 관련 장기 계획을 총괄하는 상원 인준의 대북특별대표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 “This section amends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to include sanction on North Korea in response to its use of cryptocurrency to evade sanctions and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n persons… This section establishes the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to prepare for possible negotiations and conduct long-term planning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he head of the office wi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with the consent of the Senate hold the rank of ambassador.”
법안 요약문에는 “규모가 상당하고 복잡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정부가 중대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과 억지를 유지하겠다는 의회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요약문] “The 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22 highlights the necessity of monitoring and verifiably eliminating North Korea’s sizable and complex nuclear and missile program, while reaffirming Congressional intent to maintain pressure and deterrence on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until they take significant, meaningful and prova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해거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고조되는 위험한 시기에 이 중요한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수익 창출 능력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강화하며 미북 협상에 대한 의회의 추가적인 감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티 의원] “At a dangerous time when the threat of North Korea continues to mount, this important bipartisan legislation will impose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s ability to generate revenue to fund its unlawful WMD programs, bolster support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rovide additional Congressional oversight of U.S.-DPRK negotiations,”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