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예산편성 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예산을 편성하는 수권법안(Department of State Authorization Act)이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외교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2년 국무부 수권법안은 외교단의 현대화와 다양한 채용 및 유지 노력 강화 등 미 국가안보와 외교 증진에 중요한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 “The Department of State Authorization Act of 2022 makes significant investments key to advancing U.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including: modernizing our diplomatic corps and strengthening diverse recruitment and retention efforts.”
법안에는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국무부 장관은 21세기 외교에 대한 국무부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요건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어 “이런 전략에는 러시아와 쿠바, 이란, 북한 등 여러 현존하는, 그리고 떠오르는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요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법안] “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shall develop and submit to the appropriate committees of Congress a strategy for adapting and evolving training requirements to better meet the Department’s current and future needs for 21st century diplomacy…The strategy required under subsection (a) shall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 (B) Addressing multiple existing and emerging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iv) the aggression and malign influence of Russia, Cuba, Iran, North Korea…”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와 같은 적국의 정부를 조언하거나 대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 “(3) ENHANCED RESTRICTIONS FOR POST-EMPLOYMENT WORK ON BEHALF OF CERTAIN COUNTRIES OF CONCERN…With respect to all former officials listed in this subsection, the restrictions d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to representing, aiding, or advising a country of concern described in subparagraph (B) COUNTRIES SPECIFIED.—In this paragraph, the term ‘country of concern’ means—“(i)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ii) the Russian Federation;“(iii)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v)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 the Republic of Cuba; and “(vi) the Syrian Arab Republic.”
이 외에도 전 세계 정보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인터넷 자유 프로그램’에 추가로 7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